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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120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가수 D의 ‘E’ 음원을 포함한 F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199곡에 대한 음원을 비롯하여 5,200곡의 음원이 복제된 마이크로SD카드 1매를 재생장치와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