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가 있는 부친을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고 같은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