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복적 범행이고 횡령 및 편취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위 주요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