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로 278에 있는 동서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양 쪽에서 영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근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F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