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 폭력범죄)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과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