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2010.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00:35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약 1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를 참작]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