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D, F, G, H, J, K, L, M, N, P, Q, R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G, H, K, N, O에 대한 항소를...

가. 피고인 A, G, H 1) 법리 오해 2016 고단 1563 제 2 항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V 대학교는 피고인들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 ㆍ 결정할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고, 집단적 근로 관계 상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쟁의 행위는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V 대학교는 피고인들의 쟁의 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쟁의 행위의 일환으로 위법성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J, M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6 고단 1563 제 3의 가항 특수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J과 M은 집회에 참가하였을 뿐 손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순차적ㆍ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J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M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D, F, K, L, N, P, Q, R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L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N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P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Q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