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중앙선침범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C이 요치 6주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요치 4주의 상해를, 피해자 F와 G이 요치 2주의 상해를 각 입었으며, 피해차량은 전손처리(피해액 1,167만 원)되는 등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범정이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될 뿐이고, 물적피해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충분한 피해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점(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사정상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