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8. 27. 18:2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불친절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 야 너 거기 앉아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촬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