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3.경 서영정밀 주식회사(이하 ‘서영정밀’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서영정밀 진천공장 신축공사 1블럭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308,000,000원(공급가액 280,000,000원 ＋ 부가가치세 28,000,000원), 공사기간은 2014. 11. 3.부터 2015. 3. 18.까지이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을 제19호증의 19면)의 도장비 항목에는 “녹막이(방청) ＋ 도색(회색)”의 공사금액으로 55,141,920원이 책정되어서 전체 공사대금이 304,742,030원이 산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견적서가 작성된 이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녹막이(방청)공사는 하되 도색(회색)공사는 하지 않기로 다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도색(회색)공사금액을 제외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이 앞서 본 공급가액인 280,000,000원이 되었으며, 이는 견적서에 ‘최종 NEGO 금액’으로 기재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견적서에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을 기재하면서도 원고가 하지 않기로 한 “도색(회색)” 기재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다. 원고는 2015. 3. 1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78,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서영정밀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에 관한 계약상의 지위를 넘겨받은 케이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에스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카기102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