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