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2. 8. E와 사이에, E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323,791원으로 정하여 점유, 사용하게 하고 리스기간이 종료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해서는 리스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E의 사업장에 이 사건 동산을 설치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E에 대하여 공증인가 내외 법무법인 증서 2012년599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E가 사망하자 E의 상속인들인 B, C, D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3. 12. 27.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본3591호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는 리스회사인 원고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은 그 채무자인 B, C, D의 소유 물건이 아닌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E가 체결한 리스계약은 그 실질이 미납할부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질 뿐 소유자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