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한다. 통장 거래 실적을 만들어 3,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으니,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A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