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피고인들은 2013. 3. 20. 02: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서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해 놓은 피해자 E 대표자 F 소유인 ‘베니스기차’의 운전석에 꽃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운행하다

놀이기구 ‘이버루프’와 ‘프레이지크라운’를 충격하여 베니스기차 5량이 연결된 차체의 크랭크축, 바디박스 안전후램, 충전기, 알루미늄휠 등 시가 합계 11,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이사 G의 최종 견적서 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