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7 2019가단4624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의, 2019. 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9. 6. 1. 이후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