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2015년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경찰관 E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제 2 항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