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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문 기재 지급명령은 그 후에 확정된 면책결정으로써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면책신청 당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장사실에 대한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