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2)...

가. 원고는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 제2호증)에는 망 N(1981. 10.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은 1935년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망인을 상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별지(1) ‘상속분의 표시’ 기재 최종상속지분과 같이 공유하게 되었으나,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원고와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피고 1, 5, 6, 8, 9, 11, 12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자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건물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1) ‘상속분의 표시’ 기재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공유물의 반환 또는 철거에 관한 소송은 공유자 각자에 대하여 그의 지분권 한도내에서만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하는 소송이다(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09 판결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 F, I, 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22.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O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 소유하다가, 1937.경 망인(피고 F, I, G의 부친 겸 피고 B의 남편)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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