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9. 25.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동파이프 5개의 시가가 약 2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