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5. 9. 피고 B에게 1억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4. 7. 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 C, D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자제한법상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7,0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2014. 10. 9. 1,000만원, 2014. 10. 31. 6,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위 7,000만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충당되고, 이 사건 대여금은 최종 변제일 기준으로 원금 44,465,753원과 이에 대한 2014. 11.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원고는, 위 7,000만원이 아래 3.의 나항에서 주장하는 각 채무의 변제에 전액 충당된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4,465,753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보험료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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