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6. 20. 21: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1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 특1호실에서 피고인이 F와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손님도 있는데 욕을 하지 말고 다투지 마라”고 말을 하는 등 F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차고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