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86,991원 및 그 중 1,405,000원에 대하여 2017. 5. 16...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일자 대출기관 금액(원) 이자 및 연체이율 11. 06. 14.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1,500,000 연 39%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고, 각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각각 통지하였다.
연번 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채권양도 통지인 채권양도 통지일 1 12. 02. 29.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예스캐피탈대부(주) 양수인 14. 04. 23. 2 14. 02. 22. 예스캐피탈대부(주) 원고 양수인 14. 04. 23.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준일 원금(원) 미수이자(원) 합계(원) 17. 05. 15. 1,405,000 3,231,598 4,636,598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1,886,991원(= 원금 1,405,000원 미수이자 481,991원) 및 그 중 원금 1,405,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정산일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