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2. 12. 피고로부터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사용되었던 ‘고양시 덕양구 C,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임대기간 2015. 1. 30.부터 2017. 1. 30.까지,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D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6. 2.경 원고에게 2015. 9.분 이후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2016. 6. 말경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집기 대부분을 수거하고, 다만 폐기할 것 일부를 남겨둔 상태에서 퇴거하였으며, 2016. 7. 1. 보육시설 폐지신청을 하고, 아울러 피고에게도 이 사건 건물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임차보증금에서 관리비와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5~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반소 중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시설의 폐지신청을 하고 집기의 대부분을 수거하였고, 이 사건 건물 내에 남아있는 물건은 아동용 책상 등 폐기물에 해당하는 집기 일부에 불과하며, 피고에게 출입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면, 피고로서는 2016. 7. 1.부터 어느 때라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6. 7. 1.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던 집기 중 일부와 간판 등이 이 사건 건물에 남아 있으므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에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