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9. 29. 12:3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밥먹자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부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7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운전 중 도로 이탈하는 사고 발생) 및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신체장애 6급),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