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초범인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참저축은행에게 편취금액 전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G, E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공문서위조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전문적인 위조범에게 의뢰하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사문서인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체크카드가입신청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범행의 태양, 횟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제6면 제11행의 “다. 사기”는 “라. 사기”의, 제7면 제19행의 “각 형법 제235조”는 “각 형법 제234조”의, 제7면 제20행의 “각 형법 347조”는 “각 형법 제347조”의, 제7면 제21행의 "제2의 다.

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