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행정 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 신고를 하지 않고 약 49.58㎡ 정도의 비닐하우스 안에 냉장고 3대, 가스시설 1대, 테이블 5개(테이블 1개에 의자 4개씩) 및 각종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국수 1그릇에 4,000원, 파전 1접시에 10,000원, 도토리묵 1접시에 10,000원, 주류(소주, 맥주, 막걸리)는 각 3,000원씩에 판매하는 미신고 영업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6. 7.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2만 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수사보고(영업장부 사진)의 각 기재

1. C 영업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