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가 서울 송파구 C에서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4. 18: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B의 지시에 따라 그가 냉장고에 넣어둔 병맥주 10병을 손님인 E와 그 일행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