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병변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2010. 12. 10.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9.경부터 위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인 E와 F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그 과정에서 위 E와 F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합계 391만 7천 원 상당의 손해(＝① E가 2014. 6. 1.경 원고의 집에 무단 침입한데 따른 정신적 피해 300만 원＋② E가 원고의 집에 있던 ‘빨래건조대’, ‘골프스탠드 옷걸이’를 각 파손한데 따른 정신적 피해 각 5만 원씩 합계 10만 원＋③ F이 원고의 집에 있던 ‘장독대 소자 뚜껑’, ‘여행용 가방 손잡이’, ‘그릇공기’, ‘LG동글이 청소기 손잡이’를 각 파손한데 따른 정신적 피해 각 5만 원씩 합계 20만 원＋④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한 복사비 등 재산상 손해 30만 원＋⑤ 위 E와 F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과 검찰, 속기사무소 등으로 이동하는데 들어간 택시비 등 재산상 손해 22만 원＋⑥ E가 위 ‘골프스탠드 옷걸이’를 파손한데 따른 재산상 손해 3만 4천 원＋⑦ F이 위 ‘LG동글이 청소기 손잡이’를 파손한데 따른 재산상 손해 6만 3천 원)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① E가 2014. 6. 1.경 원고의 집에 무단 침입한데 따른 정신적 피해 3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는 퇴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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