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4663 판결 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단을 하였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 제2항 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증인보호법 제1조 는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 제2호 는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계약에서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에서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체결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타인의 채무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2항 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11. 3. 초순경 소외 1과 이형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형철근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증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것이고, 위 이형철근 공급계약서에는 피고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증은 보증인보호법 제6조 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상명종합건설(이하 ‘상명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지상 3층, 연면적 100평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원룸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상명종합건설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건축업자인 소외 2는 공사에 필요한 이형철근을 공급받기 위하여 원고와 이형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의 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보증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상명종합건설로부터 받은 영수증에는 ‘상기금액을 거제시 아주동 주상복합상가(가주 : 피고)에게 완불 받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가 부동산 임대업 또는 매매업 등에 사용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필요한 이형철근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은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 이 사건 보증에 대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서 표명한 견해에 위배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항 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