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근가공 등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9. 23. 피고와, 케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원수급자로서 발주한 천안시 동남구 C빌딩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맡아서 처리하기는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부분을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12,3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307,224,725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80,5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도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지 않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공사금액란에 한글로는 ‘이억삼천일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숫자로는 '280,5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치하지 아니하나, 피고가 그 중 많은 금액인 280,500,000원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280,500,000원 보다 더 큰 307,224,725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280,5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212,300,000원을 공제한 68,200,000원( = 280,500,000원 - 212,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위변제금 7,700,000원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