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6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병합된 사건들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공통되므로 하나의 범죄사실로 묶어 서술하고,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목과 문구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

C는 대전 서구 D, 9 층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E 위 회사는 2009. 10. 1. 자로 설립되고 최초 H 내에 벤처기업으로 출발하여 주식회사 I이란 상호로 건강 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 2. 경 위 D에 있는 본사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2016. 6. 29.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 이하 ’E ‘라고 한다) 의 주식을 18,000 주를 보유하고 2015. 8. 1.부터 2018. 1. 10.까지 E의 방문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윤리위원장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E 직원 등으로부터 민원을 듣고 해결을 해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 주식 13,000 주를 보유하고 2016. 9. 29.부터 2018. 10. 10.까지 E의 방문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E 직원 등의 여행 업무를 대행해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F( 母) 와 함께 E 주식 18,300 주를 보유하고 2017년도에는 E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 설명해 주는 강사 일을 하면서 부대표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피해자 G(52 세) 는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기초 사실 E는 2017년 경부터 수사기관에서 다단계 ㆍ 유사 수신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는 E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에서 회사 사업 진행 상황 및 윤리의식, 청렴 등을 강조하며 강의를 하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 B는 E의 제품 등을 강의하고, 피고인 A, C는 E의 주식을 팔고 있고, 2017. 5. 경 인도네시아에서 E의 니켈 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방문하였을 때 그 사람들에게 안내 등을 하여 그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