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