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02』- 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3. 23:00 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16: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호텔 208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B, G와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4. 12. 27. 경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하고, G는 같은 날 13:00 경 F이 지정한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8:0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1.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8. 21: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호텔 208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29. 01: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호텔 208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6 고단 2933』-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6. 3. 3. 부산지방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구속기소되어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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