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2011. 5. 19. 20: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라면세점 앞 사거리를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랜드호텔 후문 쪽에서 제원아파트 쪽으로 직진 중이었고, 당시 피해자 C(37세)은 택시를 운전하여 그랜드호텔 쪽에서 그랜드호텔 후문 쪽으로 좌회전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교차로 내에서 양보하지 않고 먼저 진입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를 세우라고 하였고 이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화가 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가 아니라) 손목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