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6. 8. 10:10 경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해안로 1839-5, 성원 궁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해안로 1811, E 모텔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6%(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