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8. 5. A에게 1,120만 원을 대출만기일 2018. 8. 14., 약정이율 연 27.5%, 지연배상금율 연 3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하였다. 2) A은 2016. 2. 15.경부터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여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16. 기준으로 A은 합계 10,756,774원(= 이 사건 대출금 원금 10,134,345원 이 사건 대출금 약정이자 및 기타비용 622,429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나. A의 재산처분행위 1) A은 1994. 12. 8.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여 오다가 2016. 1. 11. 협의이혼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A은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지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120만 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대출금 채무 14,218,140원, 국민은행의 대출금 채무 66,999,497원, C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50만 원 등 합계 102,917,637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의 창원시 진해구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A(아래에서는 편의상 ‘피고 부부’라 한다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