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B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508)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일관되게 ‘B의 강요로 B에게 뽀뽀를 하고, B가 C을 껴안아 가슴을 밀착하여 비비는 행동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을 만난 후인 2017. 3. 14. 위 사건의 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뽀뽀를 한 것은 아니고 뽀뽀를 하는 척 했고, B와 포옹은 했지만 가슴을 밀착하여 비비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7. 4. 5. 검사와 면담하면서 위증사실을 인정하고 2017. 5. 2. 위 사건의 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증언한 점, ②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50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B의 C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③ 피고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위증하게 되었다는 C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