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B은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0. 2. 00:1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인 E, F, G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각 17만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505호, 506호에서 여종업원인 H, I으로 하여금 알몸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샤워를 하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손님 1명당 9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0. 6. 4.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알선료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3. 9. 6.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위 업소에서 객실관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의 성매매알선영업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6만원을 받고 손님들을 지정된 방실로 안내하여 입실하게 한 후 여종업원들을 위 방으로 들여보내고 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콘돔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