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현행범 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후 피해 자가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에게 돌을 들어 협박하고 공연 음란 행위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