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안로타리 방면에서 중앙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SM5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SM5 탑승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위 SM5 탑승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위 그랜드스타렉스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