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양도 이행각서
1. 갑(원고, 이하 같다)은 제4항에 정한 (주)여수골재의 주식을 제5항 및 제6항에 정한 조건으로 을(피고,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3. 상기 1, 2항의 양도, 양수금액을 일금 이억 원으로 한다.
4. 제5항의 갑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양도할 (주)여수골재의 주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여수골재 보통주식 4.2 양도 주식수 : 20,000주 4.3 1주당 양도가액 : 일금 일만 원정
7. 갑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7.1 갑은 을에게 일금 이억 원정을 2012년 8월24일 이전까지 지급한다.
7.2 갑은 2012년 8월24일 이전까지는 증자를 할 수 없다.
7.3 갑은 2012년 8월24일까지 7.1항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아무 조건 없이 을 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법무법인 사랑 증서 2012년 제335호 약속어음과 동일금액임.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 상 변제기한인 2012. 8. 24.까지 이 사건 약정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이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5,000만 원을 갚아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1억 원이 남게 되었으나, 피고가 고소를 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부득이 나머지 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이 사건 어음금으로 삼아 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어음금 2억 원에 포함시키기로 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이자에 해당하는 1억 원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