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F 와 안마 시술소를 차린 다음 안 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안마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명의로 ‘G ’를 개설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을 손님 안내 등 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F는 ‘G’ 영업과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고 F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받으면서 한 달에 몇 차례 방문하여 영업관련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행위( 이하 ‘ 성매매’ )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2016. 12. 20. 경 공주시 H에 있는 'G ‘에서, 태국 국적의 I, J를 성매매를 담당하는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2014. 8. 1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명 불상의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2016. 12. 20. 경 공주시 H에 있는 'G ‘에서, 기타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인 I, J 2 명를 성매매를 담당하는 여성 종업원으로, 태국 국적인 K, L 2명을 안마를 담당하는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의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