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4 앞 도로를 하이웨이 주유소 방면에서 나누리 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하이웨이 주유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의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