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