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경 창원시 교통정책과에서 발주한 G 건립공사를 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삼거리에 설치된 상수도관(지름 400mm , 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이라고 한다)을 우수관(지름 1,500mm , 이하 ‘이 사건 우수관’이라고 한다) 밑으로 무단으로 변형(직관 곡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창원시 관계 공무원과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거친 후 이 사건 상수도관을 직관에서 곡관으로 변형하는 공사를 한 것이지 이 사건 상수도관을 무단으로 변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F의 부사장으로서 공사현장 감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F은 2011. 2. 22. 창원시로부터 ‘G 토목, 건축 공사’를 수급한 후 2012. 12.경 주식회사 부평개발에 위 공사 중 이 사건 우수관 매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3 그 무렵 이 사건 우수관을 매설할 장소에는 이미 이 사건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 이 사건 우수관과 이 사건 상수도관이 교차하게 되었다는 점이 뒤늦게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상수도관 위로 이 사건 우수관이 지나가도록 매설하면 높이가 높아져서 이 사건 우수관이 지면에 돌출하게 되고, 이 사건 상수도관 아래로 이 사건 우수관이 지나가도록 매설하면 너무 아래로 가게 되어 물이 빠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