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143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09,58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09,58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