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이어서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