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0. 7. 5. 22:35경 경기 의정부시 B에서 노상방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