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개별 사용자로 하여금 ‘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의 4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화면에서 원하는 컨텐츠의 추가삭제위치변경 및 스킨과 색상을 포함한 전체 디자인의 변경을 가능하게 해 주는 ‘클라우드 웹’이란 명칭의 개인화 툴 프로그램인 원심 판시 별지1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배포한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개별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광고를 삭제하거나, 다른 포털 사이트의 광고가 나오도록 대체시킬 경우 피고의 광고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함으로써 피고의 광고영업 수익에 대응하는 다른 영업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광고 수익 감소는 개별 사용자들이 개인화면 설정을 변경한 결과 발생하는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웹페이지 화면을 개인 컴퓨터 내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만을 단순히 제공배포한 행위는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광고영업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함께 원고가 미리 설정한 스타일로 웹화면의 스타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