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선고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범행 경위, 진지한 반성, 앞으로의 생업, 경제적 곤란)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거나 원심에서의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